-각 당 대변인 “존중”, “굴복”, “사과하고 반성해야!” 논평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공사가 재개된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출범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20일(금) 오전 59.5%의 의견으로 신고리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5, 6호기의 건설 재개 권고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각각 “이 정부가 굴복했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 등의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0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는 “신고리 5·6호기의 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지속적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오늘 오후 3시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회의를 통해 후속대책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오늘 오전 신고리 원전 5·6호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의 대정부 권고안이 건설재개로 발표된 후 “그동안 소동 일으킨 정부는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 정부는 애초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탈원전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원전을 홍보해왔다”고 주장하고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했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작업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그리고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날로 발전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고 까다롭다는 EU 기준도 통과했지만 2009년 이후 8년째 수주가 단 1건도 없었다”며 “정부는 원전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만 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멈춰버린 3개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멈춰버린 3개월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 과정은 실망스러웠다”며 “지지자들 설득을 위해 사드배치는 임시 환경영향평가 뒤에,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손 대변인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해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역시 월권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견해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손금주 대변인은 “또 다른 시간 낭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 것에 “기술적, 과학적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지명 대변인은 “비전문가인 시민들도 89일만 고민하면 원전 건설 중단이 얼마나 무모하며 터무니없는 일인지 깨닫게 됨을,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이 보여줬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며 이렇게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어야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게다가 60년 이후에 완성될 국가적 에너지 정책을 지금 시민참여단이 가타부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재앙의 시작점이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국민’을 들먹이며 허비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오늘의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에 큰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