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지출기준 아동복지예산 0.8%
-한 아동에게 하루에 724원?
-10년차 지역아동센터장 급여는 150~160만 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어색하고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 그렇지만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입장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주었으면 좋겠다.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 근무자에게 154만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장 10년 차인 제 급여가 150~160만 원 선이다. 운영을 위해서는 센터장이 앵벌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다.” -영등포 한 지역아동센터장-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기준으로 아동복지예산은 0.8%에 불과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예산은 한 아동에게 하루에 724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올린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13년째 삭감해 오고 있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시정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00여 명은 16일(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차별적 예산 행태를 비판하고 운영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종사자들은 검은색 상의에 마스크를 쓰고 “투표권 없는 아동복지를 차별하는 기재부는 반성하라”, “인건비는 분리하고 운영비는 증액하라”, “뼛속 깊은 엘리트주의로 아동복지마저 무시하는 기재부는 각성하라”는 손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관계자는 “검은색 상의는 어두운 아동복지를 상징하며 마스크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시위를 마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300여 명은 보건복지부를 돌아오는 가두행진 벌이고 담당 부처 두 곳을 방문해 각각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장관 면담과 인센티브 철폐와 기본운영비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소속 영등포구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 2명과 센터장이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이번 연도에는 매월 57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다”며 “이 중 10%는 목적비용(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급여를 주고 운영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위를 주관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기재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일부만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결과 가족 부문 지출의 78%를 보육에 집중하면서 생애주기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경원 대표는 이어 “2015년도 보건복지부 결산 일반회계 지출기준으로 노인복지 34%, 보육 20%, 장애인 7.1%에 비해 아동복지예산은 고작 0.8%에 불과하다”며 “그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예산은 한 아동에게 하루에 고작 724원 정도이며 종사자들은 문화, 보호, 정서, 교육, 연계와 상담, 차량운행과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옥 대표는 “권장안을 매년 내놓아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맡은 기재부에서 틀어막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며 기획재정부의 차별적 예산 행태를 비판하고 운영비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조성훈 경기지부장은 “기재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돌봄 프로그램비 적정선이 하루 724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다. 당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07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137호 아동복지시설의 전국 연합회(단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인권 옹호 활동 및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적 기회 균등을 위한 활동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 역할과 대외적 이미지 역량 강화, 기업의 CSR 및 CSV적 접근 연구 ▲대정부 정책활동 및 아젠다 연구, 회원기관 배분사업 및 개별 컨설팅 및 교육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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