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형 의원, 공무원 증원, 민간위탁된 사업 127건 지적
-‘학생인권종합계획’ 서울시교육감에 재검토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자유한국당 송재형 의원은 20일, 제277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무원 증원, 시장 측근들의 전횡,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민간위탁 과정, 서울로 7017’, 경전철 사업 등을 일일이 열거한 후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재형 의원은 “지난 9월, 서울시의 20대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적 원인이 박원순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1,861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에 대해 “이는 역대 어느 시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충원이다”고 비판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감소하고 동료 간 과열 경쟁과 과잉 충성을 일으켜 공무원들의 불만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의원은 최근 언론과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서울시를 장악한 시피아(시민단체+마피아)”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시장 측근들의 전횡에 직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무가 350여개에 이르며, 그중 박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민간위탁된 사업이 127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5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무늬만 공모과정을 거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무분별한 민간위탁 추진과 공공기관 설립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고민할 것”을 요구했다.

송재형 의원은 도시재생(젠트리피케이션)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서민을 내쫓는 사업”, “서민의 발목을 잡는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서울로 7017’의 경우, 주변 임대료가 대폭 상승해 기존의 상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개발 프로젝트들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원주민 퇴출이라는 공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전철의 경우, 10년 넘게 기다린 우이-신설선이 지난 9월 개통되었으나 나머지 9개 노선의 경전철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만 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주장한 송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문제와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송재형 의원은 “감사 결과,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일반고 평균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조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혁신학교가, 목표로 했던 공교육 정상화에 과연 얼마나 공헌해 왔는지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지난 2일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과 우려에 대해 “교육의 이념화· 정치화를 조장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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