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 범국민운동본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서울·경기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7명(아래 단체장 일동)은 4일(월)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중앙집권 형 국가에 머무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치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단체장 일동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5명의 후보가 모두 자치분권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와 정치권은 개헌안은커녕 초안 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경계했다. 현행 헌법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체장 일동은 이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 ▲자치분권개헌안 조속히 마련할 것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자치분권개헌 추진일정 지킬 것 ▲지방정부·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단체장 일동은 계속해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 국민 릴레이 시위 등을 총동원하여 자치분권개헌 촉구 활동 및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12월 8일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 서명운동 시작하여 이를 범국민운동본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혀 자치분권개헌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동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선한 기동민 국회의원은 오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기자회견을 중앙지도부와 서울시당에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치분권개헌은 대선 당시 모든 주자가 공통으로 한 공약 사항이다”고 밝히고 “민주당의 방향과 맞는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 기초자치단체장 역시 “중앙이나 서울시당과 논의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치분권개헌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등포구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청장 등 17명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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