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방해 조직적으로 이뤄져!”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방러 외교활동이 끝나는 18일까지 최고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원내대책회의만 열릴 예정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께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임감을 발휘해 자유한국당을 합리적인 야당, 일하는 야당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며 특히 “법사위에서의 법안 정체, 법안 병목 현상은 이미 그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883건으로, 이 가운데 타 위원회 법안은, 전체의 법안의 20%인, 무려 177건에 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타 상임위에서 여야 사이의 합의로 통과된 멀쩡한 법안도 법사위만 들어가면, 감감 무소식에 함흥차사가 되는 셈이다”며 거듭 법사위에서의 법안 병목현상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욱이 이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처럼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대부분이다”고 강조하고 “체계와 자구 심사를 무기 삼아, 민생입법 발목을 잡고,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하는 이 같은 행태는 명백한 월권이자 그야말로 갑질 횡포다”고 질타했다. 현재 국회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맡고 있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로 드러났다”며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당초 6차례나 진행된 법적검토를 무시한 채 임의로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즉 특조위 활동시점을 위원임명절차가 마무리된 2015년 2월 26일로 봐야한다는 견해와 사무처 구성을 마친 2015년 8월 4일로 잡아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1월 1일로 서둘러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5월 14일과 6월 25일에 개최된 관계차관회의에서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당시 해수부는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결국 이로 인해서 특조위 의사와는 다르게 특조위 활동기간이 2016년 6월 30일로 축소돼 강제 종료되고 말았다”면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작성당시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과 해양수석 비서관실도 협의했다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 실무자의 진술까지 확보되었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의 업무방해가 해수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이자, 당시 해수부 장관과 차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새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은 명실상부한 불법행위이고 더욱이 세월호 참사에 있어 자유롭지 않은 해수부가 자신들의 잘못들은 은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까지 엄폐해주기 위해 벌인 방해공작이라면 그 죄는 더욱 큰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싶었던 진실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로 밝혀지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끼치게 무섭다. 그러나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처럼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난 수년간 국민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촛불을 들고 진실규명을 요구해왔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에서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해수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대응방안 문건 작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조사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기 특조위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모든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위성곤 원내부대표 1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 “강정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해군기지로 인해서 형제자매, 부모자식 간에 갈등이 매우 심각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고 강조하고 “그곳에서 형제자매 간, 부모자식 간에 찬성과 반대를 두고 제사를 하지 않고, 세배를 가지 않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지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며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되는 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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