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정책의 변화,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 촉구!

영등포구의회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은 13일 열린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 주민의 삶 질 향상, 가칭 ‘예술의 전당’ 진행 상황을 묻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고기판 의원은 먼저 “함께 나누고 베푸는 공유 정책” 활성화를 통해 “예산 증대”, “청소년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등 공유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을 물었다.

고기판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보훈대상자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이 4%인데 1.7%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비율의 경우 의무 고용 비율이 3.2%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4.91%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직은 1.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다”며 “신규 채용 시에는 보훈대상자의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시키고 장애인들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 실적(2016년 2억 2,000만원, 2017년 2억 2,500만원)을 열거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운영실적 서울시 25개구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정책의 변화로 기업들이 사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기판 의원은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29만 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소개하고 영등포구 관내시설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 대상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 안전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판 의원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공정성이 떨어지고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계속해서 “영등포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2016년 939건, 2017 올해 현재까지 874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중에는 동일업체와 반복되어 2016년 27건, 2017년 22건을 계약하는 관행을 보여주었다”며 “동일업체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 1년에 몇 건 이내로 건수를 제한, 총액상환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고기판 의원은 이 밖에도 영등포구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이유와 문래동 1가∼4가 일대 개발계획, 가칭 ‘예술의 전당’ 현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가 한창인 문래동 5, 6가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강구, 도로 확장 등을 촉구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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