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 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방문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가 “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기업과 경제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로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한반도 평화 4대 원칙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활성화 등에 합의 등을 꼽고 “중국 경제 책임자인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경제무역부처간 소통 채널 재가동 등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을 끌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충칭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찾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더불어 충칭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외세 극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공통점을 통해 양국 간 우의를 다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은 깨고, 바른 것은 드러낸다”는 의미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을 꼽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민들 역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를 ‘파사’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민생을 살리는 ‘현정’의 정치를 실현할 것을 정치권에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도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며 국회운영의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우 원내대표는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해준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의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예정된 대법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을 가리는, 생산적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즉각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원 개혁, 공수처 설치 등 ”필수적인 개혁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올해 국회 일정이 금주로 마무리된다.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지난 한주 국회 상황을 돌아보면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금주라도 법안심사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선다”며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먼저 상임위 출석부터 해서 관련한 법안과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법안심사와 현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UAE 출장 간 목적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카더라’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다”고 일갈하고 “여의도 정가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마다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법률 검토를 위해서 당내 사법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법조비리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대법원장 힘 빼기와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말하지만,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수장의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재수 원내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지난주 한국과 중국 정상이 한반도의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강조하고
한중 양국의 외교 정상화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외교성과 관련 “‘혼밥’ 논란과 같은 지엽적이고, 자극적인 사안만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재수 원내부대표는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왔고, 계획했던 일정표에 따라서 일정을 소화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트집 잡기다”고 주장하고 “의도적으로 외교활동을 폄훼하려고 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비판에 쐐기를 박았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교문위는 법안심사 일정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지난 12월 6일,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열리던 그 시간에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장실습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논의했다”고 소개하고 “그런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표준협약서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 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며 사립학교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의결되지 못한 과정을 설명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13일 비리사학의 아이콘인 서남대의 폐교가 확정되면서 서남대 설립자의 교비 횡령액 333억의 변제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1,000억 원에 이르는 서남학원의 막대한 자녀재산은 횡령액 주범인 이홍하의 딸과 부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과 서호학원, 즉 이홍하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학원에 가게 된다”며 “현행법으로는 사학비리의 당사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 폐교 및 법인해산 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는 한편, 자녀재산의 국고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안을 교문위 위원장과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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