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의 갑질 더는 묵과 못 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통해 “개헌의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공통 공약 이었다”고 지적하고 “개헌 시기와 관련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개헌특위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만약 언제라도 자유한국당이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입장을 정한다면 즉각 개헌특위를 재개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15년 OECD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평균의 절반인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17일 통계청이 “‘한국사회 동향’ 역시, 사법부와 검찰을 불신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무려 75%에 달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 후 “과감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법제도 개혁의 백미는 검찰개혁이다”며 “기소편의주의, 수사권 및 영장 청구권 독점과 같이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에 대해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듭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일몰법 몇 건만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의 갑질은 더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민생개혁 법안만 153건인 마당에 누구 마음대로 심의 안건을 넣었다 뺐다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권성동 갑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은 법사위의 특정 몇 명의 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계, 형식 자구 심사라는 조항을 악용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하고 “법사위가 개별 상임위에서 논의된 법안 심사내용까지 딴죽을 건 고질적인 갑질 행위를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뜯어고쳐야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오른쪽 사진)은 16일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감염관리, 위생관리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고, 아울러 전국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상황도 신속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보건당국은 “이번 기회에 더 철저하게 모든 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간 휴가 일수가 평균 5.9일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1년 동안 하루라도 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64%로 국민의 36%는 1년 동안 단 하루의 휴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사회에는 오래 일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업무효율보다 업무시간을 더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잘 쉬어야 일도 잘하고, 휴식은 업무의 효율성과 창의력을 높이는 새로운 생산이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상사 눈치 때문에, 회사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낡은 직장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경영진과 임원이 솔선수범해서 연차를 100% 다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훈 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 정치인 비난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승균 전 국정원 실장이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 작성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이 문건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문건은 내용대로 실행됐으며 각본에 따른 정치공작이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상부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다. 결국, 관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에 대해
“절차도 매우 잘못됐고, 내용도 황당무계하다. 절차적으로 이번 운영위 소집은 정우택 현 운영위원장이 어제 해외 출장으로 자리에 없고 무엇을 논의할지 안건 자체가 없으며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국회법 49조 2항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정면 위반한 세 가지가 없는 회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일부 언론에 국회 운영위가 마치 청와대 비서실장 출석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명백한 오보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의 회의소집 요구서에도 안건이 미정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출석 대상, 기간도 전혀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언론플레이만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술수이고, 허황한 정치공세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오늘뿐만 아니라 6월 20일 운영위도 여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해서 파행을 이끈 전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계속 맡는 한 ‘카더라’ 수준의 의혹만 갖고도 정치공세용 운영위 소집을 남발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쟁위원회로 만들려는 자세를 버리고, 관례로 보나 국회 의석수 비율로 보나 민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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