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이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부인가?”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정책, 국가 경영방침, 강정마을 시위대에 대한 구상금 소송 취하 등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정말 문재인 정권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UAE 원전수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꽁무니를 캐기 위해서 UAE 왕실의 원전사업까지도 계약과정까지도 들여다보다가 이게 발각됐다”며 “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임종석 실장이 청와대 복귀해서, 휴가는 무슨 휴가인가. 즉각 복귀해서 국민의 의혹을 소상하게 한 점 국민의 의혹 없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특단의 견해를 내놓겠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임종석 실장의 UAE 미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어제 외통위원회 출석해서 답변했다”며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사가 파견된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외교부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고 “임종석 실장은 오늘 즉각 청와대 복귀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또 전임정권에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술수, 술책만 연구하지 말고 하루빨리 진실을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UAE외교에 대한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탈원전으로 인해 6개월 늦어진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지난 6월 말에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새해를 불과 열흘 남겨놓고 확정했다”고 비판하고 “더 가관인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치 할당량이 정해졌어야 함에도, 2019년과 2020년 할당량 계획은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부는 19일(화) 내년도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5억3,846만톤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법정시한은
지난 6월 말이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탈석탄으로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 기업들은 급등하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절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렇듯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에 위축되고 발목을 잡히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탈(脫)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탈(脫)탄소’이다”고 주장하고 “원전비중이 71%에 달하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원전 축소 공약을 뒤집고 원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만의 나라는 아니다”며 “자기 마음대로 법과 질서, 도덕, 예의, 이런 것들을 망가트려 가면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에 대해 반감을 갖는 국민과 많은 여론이 새로운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법과 질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미 오늘 86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자 소위 국정교과서 반대자의 징계 해제를 요구하는 것 같다. 이것도 법에 따라서 이미 처리가 됐던 것인데 이것을 없던 일로 다시 뒤집어놓는다면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국가의 재물을 손해 시킨 것으로 이미 36억원 배상 결론이 나왔다”며 “이렇게 하면 국가의 법이 살아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힘이라는 정부가 행동한다면 국민이 과연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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