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산재보험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안정적으로 직업·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재활인프라 등을 확충해 담은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을 21일(목)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5차 산재보험 재활 중기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노동자의 직장·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체기능을 회복하고 장해가 남지 않도록 요양시작부처 치료 종결할 때까지 전문재활치료 활성화를 추진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의무와 함께 지원제도도 개편 ▲산재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 지원을 강화 등이다.

그간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전문재활치료 강화·직업복귀 지원·직업훈련 등을 통해 사회복귀기간 단축·직업복귀율 상승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 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고 원직 복귀율은 최근 답보상태이다. 요양 종결 이후 직업복귀를 못 하면 경제적 심리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이행을 통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2016년 61.9%에서 2022년 75.0%로 13.1%p 상승하고 복직율도 2016년 41.4%에서 2022년 47.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단순 보상이 아닌 산재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삶의 터전인 일자리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며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제5차 재활 중기발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숙 공감기자

이정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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