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29명의 무고한 죽음 앞에 진상과 책임지는 모습 없다. 원내대책회의는 제천참사현장에서 고인들께 묵념을 올리면서 시작하겠다”

자유한국당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제천참사로 희생된 고인들께 묵념을 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묵념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일괄적으로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시민단체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포한 것이다”라며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 13,000개 중에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포함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불법 시위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인사혁신처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경력까지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의 설명이 없으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보겠다”고 압박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새해 들어 북한 김정은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정부가 28시간 만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역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안착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남북대화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누가 봐도 너무나 뻔하다.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탈피해서 몇 달 남지 않은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피땀 흘려 지켜온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될 것이다”며
“남북대화에 매달리다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약화라는 역효과를 불러와,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표 사무총장(오른쪽 사진)는 “불안이 더 가중되는 연초”라고 주장하고 “국가불안, 경제불안, 사회불안이 세 가지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고 2018년 연초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불안감에 휩쓸리고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이 주장한 세 가지 불안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의 김정은 입만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참으로 안타까운 국가불안 ▲불안을 가중하는 최저임금 불안 ▲소형 탁상달력에 인공기 그림을 넣어 전국에 배포해 사회적 불안을 가중 시켰다고 주장하는 우리은행 등이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자당 직능중앙위원회가 우리은행 본점에 찾아가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다”고 밝히고 우리은행은 “당장 이것을 전부 폐기처분을 하고 국민 앞에 잘못됨을 분명히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며 우리은행과 날을 세웠다.

홍 사무총장은 “AI 문제가 이제는 평창 주변으로 다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이 AI와 구제역, 광우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을 못 하는 나라이다”며 “문제는 질병의 원인을 찾아야 백신과 처방이 있는 것인데 토착병인지 계절병인지 아니면 변종인지 이 세 가지를 정부는 지금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도 예비군 훈련하듯 이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적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만과 48시간에 25만 마리의 백신을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가진 네덜란드를 예로 들고 “우리는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가축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지 않는 그런 축산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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