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제174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9일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대표단 파견, 군사당국회담 개최, ‘남북 당사자 원칙’ 확인 등은 큰 성과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오르쪽 사진)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화해, 관계 개선의 물꼬를 넓혀 평화의 물길을 열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지금보다 더 차분하게, 더 신중하게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어 9일 정부가 발표한 한일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해 “피해자도, 국민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적, 절차적 흠결을 바로잡지 않는 한 더 이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전쟁범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 가해국의 성의와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발표는 위안부 합의 수용불가라는 정부의 원칙과 한일 외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자 한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그럼에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 피해자와 국민의 뜻을 충족시키기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정부는 피해자와 국민의 원통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한부 할머니는 2015년 굴욕적인 합의가 있은 후 열여섯 분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이제 서른 한 분만 남아 진실을 외치고 있다.

추 대표는 “우리가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과연 어디에서 인권의 존엄과 명예를 세울 수 있을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거듭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된 것에 대해 “모처럼만에 불어온 남북 간 대화의 훈풍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녹이고 있다”고 환영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강력한 남북 간의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9일 대한민국과 UAE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안보, 경제 부문에 고위급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UAE 간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익외교가 다시 한 번 성과를 낸 것이다”고 평가하고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에 이어 이번 칼둔 특사의 답방으로, 지난 정권 시절 다소 느슨해졌던 양국의 파트너십이 다시금 공고해졌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말 하는 것이다.‘다스 누구 겁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어제(9일) BBK 정호영 특검이 11페이지에 이르는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 “범죄사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까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장 출신으로서 참으로 황당한 말을 했다”며 특검의 판단에 “참 기가 막힐 일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고 일갈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경리를 담당한 여직원이 5년 동안 110억 원을 횡령한 것을 사장도 모르고 전무도 몰랐다. 그래서 특검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그 허술한 다스의 재무구조, 회계구조야말로 바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강력한 방증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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