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와 여야 지도부 개헌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에 대해 ‘일자리, 민생, 혁신, 공정, 안전, 개헌, 평화, 정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제시와 함께 “제3기 민주정부가 ‘사람중심 사회, 국민중심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신년사였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1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밝힌 2년차 국정운영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2월 내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내겠다”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 밝힌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 장치 마련”을 강조하고 “이 대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 체제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 대상과 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입법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22건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력, 논의하겠다”며 카드수수료 체제 정비를 거듭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홍준표, 안철수 두 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11년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및 정치개혁 특위 위원 명단을 10일 제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제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개헌논의에 착수하자는 제안한다.”며 “바른정당은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다”고 일갈하고 “시간 탓을 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 시계를 늦추고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야당 스스로의 자충수에 그칠 것이다”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동안 개헌과 관련해 진행해온 일정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87년 개헌할 때도 개헌논의 시작부터 협상타결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헌의 시간은 결코 촉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면 대통령이 20일 동안 공고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논의시간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박 원내수석 대표는 “야당에서는 개헌에 필요한 시간이 없다거나 좌파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색깔론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하여 우선 각 당이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와 여야 지도부가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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