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는 분이다”
김용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권력기간 개편 방안과 관련 세세한 부분에 대한 개인적 발언은 삼가 해 주기 바란다. 이 부분은 우리당 사개특위를 통해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 들어갈 것이니까”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곽상도 원내부대표가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간 개편 방안에 대해 언급하자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헌 일정과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 권력기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개헌, 관제개헌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당이 광화문거리에 나가 국민들과 함께 국민개헌선포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 개헌을 밀어붙이기 위해 3월 개헌안 발의를 종용하고 하고 있지만, 설사 3월까지 개헌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의 시점은 국민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성시간을 거친 이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는 개헌투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에 국민개헌안이 확보되는 대로 12월 31일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개헌안 합의만 이뤄진다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6월 개헌 투표가 아닌 “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에 쫓겨서 정부행태를 제외한 최소한의 개헌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쭉정이 개헌, 무늬만 개헌, 곁다리 개헌, 문재인 개헌, 관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 알짜 개헌, 국민개헌을 반드시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구조개편안에 대해 “지난 연말에 국회가 사법개혁특위를 어렵게 합의해서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여야 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이다”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의기관인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참 재미있는 분이다”고 비꼬았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는 것은 좋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일갈하고 “국회가 개헌 논의, 사법개혁 논의 잘하겠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이 국민을 뛰어넘는 볼썽사나운 짓, 이제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안 그래도 할 일 많을 텐데 굳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제쳐 두고 국회패싱해가면서 사법 개혁하고 개헌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말고 부동산 집값, 최저임금, 가상화폐, 노동시간 단축, 유치원 영어 사교육조장, 지금 당장 급하게 하셔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반년 새 부동산대책을 6번이나 내놓은 것을 꼬집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제는 강남 인접 지역과 분당, 판교 같은 주변 신도시까지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다”며 “정부 단속 강화에 부동산 과열 지역의 중계업소들은 문을 닫은 채 예약제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현재 주택보금율 102%’ 수치를 예로 들며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집은 많은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급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내놓은 진단이며 기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단편적인 수요억제와 보유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만으로 시장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공급확대와 수요분산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산하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 당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 중심의 정책위 체제를 정책혁신위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며 “기존에 유사한 상임위를 2-3개씩 묶어서 6개 상임위로 나눴다”고 밝혔다.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장(오른쪽 사진) 역시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재편 방안에 대한 비판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장(아래 혁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운을 뗀 뒤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지금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권력기관의 최대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과 기획 사정이다”며 “지금 잘하려면 권력기관의 재편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인사개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우선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경찰에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부터 이관 문제도 국민들께서 생생히 기억하다시피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 만들자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 방안 방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엄혹했던 경찰의 권력남용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이 정부가 ‘적폐’, ‘적폐’라면서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캐내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치다”고 주장하고 “(본인이 맡은)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당국이 현재 벌이고 있는 관치는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추천 선임업무 진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정부가 그렇게 반대하고 예전 정부의 속속들이 적폐를 파내고 있는 관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더 심각한 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권력기관 개편 발표에 대해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서 전부 하나하나가 법 개정사항인데 실제 한 가지도 입법추진이 쉽지 않은 사항인데 도대체 어떻게 여야합의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참여정부 시절에도 권력기관 개편을 추진했었는데 결국 결과물로 내놓은 것은 무늬만 자치 경찰인 제주 자치경찰 시범 시행 하나 건졌다. 자칫하면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 될 수 있다. 무용면에서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권력기관 제어의 핵심은 최고 권력으로부터 검찰, 경찰,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에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모든 원인이 있다”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이들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앞서서 대통령이 먼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하고 “그래야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검찰 등 기관들은 거기에 주어진 권한행사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마 정도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며 “무엇이 먼저인지 청와대에서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상도 원내대부대표(오른쪽 사진, 아래 곽상도 부대표) 역시 수사권 개편에 관련 “이번 수사권 개편안은 검찰이 20%, 경찰 80%, 국정원은 하나도 못 갖는 것이다”며 “박종철 사건에 대해서 세 기관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왜 경찰에는 80%의 수사권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하고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것이 수사권 개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수사권 개편안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냈다.

곽 부대표는 “수사와 정보를 분리해야 하므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고 했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권 분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원칙이 없는 수사권 개편이다”고 수사권 개편안에 대해 평가 절하했다.

곽상도 부대표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조국 민정수석이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도 공개해서 이분한테 이런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민정수석도 다음 정권에 가면 권한남용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곽 부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인사검증을 받지 않고 들어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정부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시하기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권한남용을 에둘러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승희 원내부대표는 일요일 오후 5시 15분경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안전안내 문자가 국민들에게 전송된 것에 대해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승용차 이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로 적시되어있다”며 “안내 문자에는 주의사항은 없고 공짜안내만 있을 뿐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무료이니 이용하라는 것이 요지였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사개특위, 개헌특위 이 정도 항의로는 안 된다. 저는 양대 특위 자체를 아예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뭡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개헌특위 시작하려는데 2월까지 논의 끝내라, 사개특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수처 내밀면서 이대로 해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반 개헌세력, 반 개혁세력이 되는 것이다”며 “이 프레임에 질질 끌려갔다가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이다. 그것을 안 해주면 그다음은 촛불을 켤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 하는 곳이 문재인 정권 말고도 한 군데 더 있다. 북한이다. 평창올림픽 참가하는 것을 대가로 분명히 엄청난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그러다가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참한다며 나올 것이다”며 “그러면 그 바가지 우리가 또 쓰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언급에 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더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는 19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18대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이다”고 밝혔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어렵게 지난 10월에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히고 “그 3당 간사 간의 합의 한 내용을 정부·여당이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임 간사는 “그래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마치 국회가 입법논의를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안 해주는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19일 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3당 간사 간의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할 것이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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