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삐걱!

15일 오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의원(사진 오른쪽)을,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에 이인영 의원,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에는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첫 회의로 진행된 이 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등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대통령이 개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특위의 중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헌 시기와 형태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미 작년 개헌 특위 등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각각 “동시 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지켜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사진 오른쪽)은 헌정특위 1차 회의 참석 격려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여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헌정특위가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결과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구성되었으며 오늘 첫 번째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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