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비판 조목조목 반박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파리바게트 빵이 등장했다. 11일(목)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가 노사, 가맹주의 합의로 잘 해결된 것을 축하하고 논란과정에서 20% 안팎의 매출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는 가맹주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모두 발언에 앞서 빵 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SPC그룹, 가맹본부 파리크라상)와 노동조합이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싸고 3개월간 이어져 온 논란은 파리크라상이 지분 51%를 가진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제외) 고용이라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11일 마무리됐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 앞서 “어렵게 상생을 이룬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여러분을 격려한다”며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고 “이런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어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첨예한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눈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은 두 번째 행보로 한국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갈등이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문제의 해결에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력,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자영업, 골목상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높은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점 난립 등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갑들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소득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없이 인색한 주장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총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총비용의 증가는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진짜 소상공인들의 등골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고 진단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15일 1차 회의를 열고 첫발을 내디딘 후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개헌 저지를 공언한 것에 대해 “국민개헌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15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저지 장외집회에서 쏟아진 “‘사회주의 개헌’, ‘김정은식 민주주의’” 같은 발언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정권연장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차려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개헌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국지적 과열현상에 대해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수요를 넘어선 투기수요가 가세하였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시장이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거래관련 탈세행위, 불법청약, 전매, 중개행위,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런데도 과열이 지속할 경우에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해 “대부분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다”고 전제하고 “자유한국당은 벌써 ‘사법개혁 특위 전면 보이콧’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며 일부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떼어내는 것은 실전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국정원의 정보인맥을 훼손한다’라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미국의 CIA, FB I등의 운영에 관해 설명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드인사로 공수처마저 장악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에 대해 “오히려 거꾸로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장악을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새로운 공수처를 만들 필요 없이 검찰이나 경찰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지금 ‘안’으로 나와 있는 공수처 법안은 검사 25명의 작은 조직으로 코드인사 운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고 공격을 위한 공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찰공화국을 만들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고 경찰에 권력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의 권력집중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고 운을 뗀 뒤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분화 시키고, 국가경찰에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별도로 분리하고 행정경찰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권한을 넘겨받을 역량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수사를 전담할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경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공정한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경찰이 수사전담기관으로 탈바꿈 하면 그에 따라 전문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5일 남북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북측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접촉을 열고 공동의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고 “70년대 미·중관계를 해빙한 핑퐁외교처럼 2018년 1월 한반도의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문화와 스포츠가 해빙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지를 책임 있는 정당, 책임 있는 정치인은 되돌아봐야할 시점이다”고 일갈하고 “홍준표 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 막말만 하지 마시고, 큰 지도자로 제1야당의 대표답게 남북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너무 어려운 기대인가요?”고 반문했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는 “신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국회는 개헌과 정치개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간이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는 “시대에 부응하는 국민과의 약속인 헌법 개정과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지보다는 정략적인 의도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한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가장 먼저 신속하게 논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는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막중한 책임이라고 말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어 이런 중차대한 소임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이제 와서 관제개헌을 운운하며 특위를 시간 끌기용으로 활용한다든가, 개헌저지 의도를 드러낸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며 “즉시 중단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헌정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 대신 장외투쟁에는 나선 것에 대해 “정말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를 합의해놓고서는 고의적으로 태업과 시간끌기로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즉 말과 행동이 다른 개헌 반대의 ‘X맨’으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개헌소위와 정개소위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소위활동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밝히고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를 위해 개헌 내용의 본격적인 검토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헌 내용 검토보다는 거당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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