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18일 올해 3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 이정훈 시의원, “민간 차량 2부제 등 근본 대책 수립 집중해야!”

서울시는 매년 대기 질 개선사업에 매년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투입한 결과 서울시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감소가 정체되거나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악화한 대기 질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막고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훈 서울시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23㎍/㎥를 저점으로 2013년 25㎍/㎥, 2014년 24㎍/㎥, 2015년 23㎍/㎥에서 2016년에는 2009년 수준인 26㎍/㎥로 증가 했으며 대기 질 개선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014년 약 5,810억 원에서 2016년 약 7,980억 원으로 증가 했다. 대기 질 개선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늘었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 우리나라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11,523명이 사망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명 당 1000명 이상(1,109명)이 조기 사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별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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