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은 하루빨리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몇 년 전부터 방송가에 일부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막내 작가와 스태프(staff)에게 임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겨레 21이 1195호, 1196호에 보도한 방송사들의 ‘상품권 임금’ 지급 문제의 시작은 SBS ‘동상이몽’ 이었지만, 한겨레21(1월 15일, 1월 22일)에 따르면 KBS 다수의 프로에서도 작가와 스태프에게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16일(화) 최근 방송계에 큰 이슈인 상품권 지급 관행에 대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결국 특정 방송사, 특정 피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가 비정규직에게 ‘상품권 임금’를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과거 모 프로그램에선 메인 작가를 제외한 다른 작가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인이 메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더 충격적인 건 SBS 카메라 스태프의 내부고발로 이 사실이 드러나자 SBS 모 피디가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는 것이다”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겨레 21일 (1월 22일)은 “KBS 한 피디가 ‘구성작가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작가료를 임금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언급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이는 집필을 직접 하는 작가를 제외하고 상당수의 작가가 거의 상근체제로 일하고 있는, 사실상의 노동자인 상황을 외면하고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며 호도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백번 양보해서 작가가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프리랜서, 하도급, 용역 그 어떤 계약형태든 모든 대가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SBS가 사과를 표명하고 실태 조사 후 즉각 바로잡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시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SBS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각 방송사가 자체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시행하기 위해 하루빨리 표준계약서 작성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해 말 문체부는 표준 집필 계약서를 포함해서 모두 8개의 계약서 작업을 완료한 점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방송가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순 없겠지만 스태프 계약서엔 명백하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제 10조 2-3 임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되, 그 방법은 상호 협의로 정한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것이 정착된다면 ‘상품권 임금’ 지급 문제는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방송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고 “장관이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리라 믿는다”며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tvN 고 이한빛 피디의 죽음, 독립다큐멘터리 피디의 죽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을 당한 화유기 스태프 등 일련의 문제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엔 드라마 ‘킹덤’ 촬영을 준비하던 미술 스태프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제작사 측은 과로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조사가 필요한 일이다”며 그동안 일어났던 방송관계자들의 사고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약자들의 눈물과 피가 어린 콘텐츠가 양질의 콘텐츠일리는 만무하다”고 주장하고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상품권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보여주고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서길”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사건을 이슈화하는데 힘쓴 <방송계 갑질 119>의 활동에 대해 “지지하며, 현재 방송계 비정규직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환영한다”고 밝히고 “방송계 최초 비정규직 노조로서 방송 불공정 관행 철폐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으며 을의 눈물을 씻고 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선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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