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는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사진 가운데)는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평양올림픽에 대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소개하고 “세계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고, 평창에서부터 울려 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평화올림픽 열기로 가득하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평양올림픽에 대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존중감이 없는 말이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열심히 준비해 온 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소개하고 “세계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부르고, 평창에서부터 울려 퍼질 평화의 메시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평화는 나라의 기틀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올림픽에 관한 정쟁 중단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고 “함께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피자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핵심 혐의인 치즈통행세와 보복 출점 등 갑질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재판부가 내린 것과 관련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책임을 이유로 들었으나 힘없는 가맹점주의 현실을 모르는 면죄부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약 12년간 치즈통행세 57억을 부당하게 챙겨서 친인척 배불리기를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라고 보면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이는 프랜차이즈 오너 갑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로 인해 가맹사업법 개정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비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필수품목 구입 강요 금지 등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사진 가운데)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국제무역규범보다는 자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햇다.

김 정책위 의장은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 개최를 공식요청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정부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대미 보복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며 “미국의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한 것처럼, 이번 세이프가드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갉아먹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그동안 우려했던 단일팀 구성으로 인한 우리 선수들의 출전기회 문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단일팀 구성으로 인해서 출전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리 선수는 단 한명도 없음이 확인됐다. 남북단일팀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약칭 헌정특위와 관련해 “이번 헌정특위는 시대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과 민심이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을 시급히 이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부여받은 특위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헌정특위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시간끌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지난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내용을 빌미로 해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지난 개헌특위 전체에 대해 이념적 색깔을 덧칠하는 발언에 대해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체계를 설계하는 안을 준비하는 개헌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으로, 앞으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할 것이다”고 경고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개헌을 꼭 6월 30일까지 시간을 끌어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한 발언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 한 것에 대해 “논의 주제에 장벽이나 예외가 없으므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런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유한국당 개헌소위, 정치개혁소위 위원 명단을 즉각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며 김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며칠 전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구조개편 없는 개헌안을 저지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 제출도 되지 않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무슨 근거로 트집을 잡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미리 받아봤다는 것인지, 대통령 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을 가졌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9일까지 개헌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안 당론을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하고 “만일 헌법 개정안이 아닌 6월 개헌 반대 입장만 되풀이 한다면 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16일 발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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