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충격적이다”
이인영, “개헌의총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것”
홍준표 허위사실 유포, 이낙연 총리 세월호 참사 때 전남지사가 아닌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안전한 대한민국,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허위사실 주장(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도지사 후보였던 이낙연 현 총리를 도지사로 지칭)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방재 수칙 무시, 허술한 방재 시설 등 안전 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의한 소방설비 미비 등 제천화재, 밀양화재의 원인을 지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국회가 더욱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제도와 예산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시급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29일) 정부가 발표한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90개 기관, 단체 중 약 80%에 해당하는 949개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으며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수만도 197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금융권이 비리복마전으로 전락했다”고 일침을 가하고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결과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공공기관 상시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의 투명성 강화 등의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며 “어떠한 특권과 반칙도 용납될 수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 “충격적이다.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관행처럼 만연한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중앙과 지방의 공공기관, 유관단체 총 1,190곳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10곳 중 8곳에서 채용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채용비리는 실력이 아닌 빽과 연줄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고 강조하고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하고,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 구축, 모든 채용과정 대외공개 등,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밀양 화재 참사가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정치권도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대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홍준표 대표의 “구정 앞두고 화재사고 또 난다”, “세월호 참사 때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였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현 국무총리는 당시 전남도지사 후보자였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제 더는 국민의 슬픔을 두고 당리당략적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구태정치는 그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소방을 비롯한 국민안전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가상통화 관련된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도 가상통화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실명제 등록을 해야만 입출금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며 “최근의 과열된 투기 양상이나, 불확실한 거래 내용이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제부터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6개 은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자금거래 또는 불법적인 자금이 자금 세탁을 했는지를 조사하면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투기적 요소나 불법 거래 요소를 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는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 선거구조, 권력기관 이 세 가지를 패키지 처리,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 등에 대한 뜻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닫혀있던 태도와 달리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밝히고 “우선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개방적인 태도로 견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헌정특위 간사는 2월 1일 예정된 개헌의총과 관련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제외한 기본권, 경제 재정, 지방분권 등 모든 분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박경미 부대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던 서지현 검사의 모습을 언급하고 “시종일관 감정을 다스리려 안간힘을 쓰는 서 검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며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위계에 의한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에 대해 에둘러 비판했다.

박경미 부대표는 성추행을 당한 서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조차 “남성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 취급을 받으며 8년간 부당한 감사와 인사 조치를 당해야 했다”며 “성폭력 피해 여성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앞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서 검사조차 예외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 회의 끝에 추가 발언을 통해 “어젯밤에 북한이 금강산 공연을 취소한다고 일방통보를 했다”며 “남과 북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합의한 여러 행사는 반드시 진행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어 “남북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아래 있지만, 평화로 가는 소중한 합의, 소중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북한 당국에 합의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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