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민주주의의·평화 3대 위기, 헤쳐 나갈 방안 제시

“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큰 틀의 메시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서 찾고 “정부·여당은 2018년을 국민안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오직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8개월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해소에 정신없이 매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불어넣은 8개월이었다”고 자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3대 위기(민생이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3대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을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먼저 민생현안 중 ‘최저임금 현실화’를 꼽고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으려는 조치이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해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민생위기’극복을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환영하고 “다만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으로 “공정경제 국가,’ ‘혁신성장 국가, ‘사람투자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권력기관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이라는
‘3대 정치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야당에게 “국민에게 한 약속인 개헌일정 준수”를 촉구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확정되어야 한다”며 “속도를 낼 것”을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강조하고 “이 땅의 모든 이산가족에게 평창올림픽은 헤어진 가족과 살아생전에 재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끈일지도 모르겠다”며 “평창으로 문을 연 남북관계 해빙의 효과는 이산가족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평창을 마중물로 ‘평화의 위기’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근원적 처방은, 결국 국회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는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에게 불신과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 신뢰도 평가에서도 꼴찌이다”며 “국회혁신으로 ‘3대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가)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온 ‘법사위 개혁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66년간 지속하여 온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은 낡은 제도다”고 주장하고 “상임위 논의결과가 존중받도록 이제 고칠 때가 되었다”며 국회 법사위 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국회의 기능을 보완할 시민의회(의회배심제)를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닌, 아픈 곳, 정치의 중심 역시 국민이 아파하는 곳, 힘없고, ‘백’ 없는 약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의 존재이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삶인 민생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정치의 궁극적 목표다”라고 단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끝으로 “사회적 대타협으로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엮고 한반도 평화로 민생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자”고 강조하고 “갈등과 정쟁을 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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