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17년도 접수·처리민원 분석결과 발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회, 간담회 13회 시행

2017년 한해 서울시의회가 접수·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461건으로 2016년도 대비 15건 증가(3.4%↑)했으며 접수는 인터넷 등 ‘전자문서 민원’이 50.8%(23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문서민원에 이어 우편 등 ‘종이문서 민원’ 이 190건(41.2%), 전화민원 37건(8.0%)이 접수되었다. 종이문서 민원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 건의서 등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민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정요구’가 140건(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안건의’ 126건(27.3%), ‘이의제기’ 91건(19.7%), ‘기타’ 71건(15.4%), ‘문의확인’ 33건(7.2%) 순으로 나타났다. ‘제안건의’ 의 경우 2016년도 대비 270.6%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개진 및 조례제정 요구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상임위원회별 기준에 따른 민원분야는 ‘도시계획관리’ 99건(21.5%), ‘교통’ 79건(17.1%), ‘교육’ 48건(10.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기준에 따른 지역별 민원발생 지역은 ‘송파’ 가 34건(7.4%)으로 1위, ‘강동’ 29건(6.3%), ‘강남’ 25건(5.4%), ‘서초·영등포’가 24건(5.2%) 순으로 나타나 강남 4구에서 전체민원 461건 중 112건을 접수하여 약 25%에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 유형에 따르면 민원내용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법령상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 설득’ 한 경우가 275건(59.7%)으로 가장 많으며 민원을 ‘해결’ 한 경우는 124건(26.9%)으로 나타났다.

민원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모 아파트 단지 내 우·오수관 잘못 접한 공사로 인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지역구 출신 서울시 의원, 주민대표, 관계기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의 후 민원을 해결하였다.

또한, 모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사업 구역 내 서울시 소유의 일부토지(약 43평)를 매수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의 이자부담 등 경제적 손실이 컸으나 시의회와 관계기관이 토지를 신속히 매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서울시의회 민원통계분석은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조례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한 시민권익담당관의 경우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현장 조사 113회, 간담회 13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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