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제356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들었던 관계자들의 말을 전하고 “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다”며 “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니라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 ‘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다”고 주장하고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 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 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 최저임금 현장점검,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 등이 관계 장관이 아닌 비서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이었던 점을 꼬집고 “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며 “총리와 장관 등이 헌법적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다”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이것이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반문하고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이다”고 주장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된다”며 “권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이다”고 주장하고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라며 청와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이다”며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만 외치는 정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다”고 비판하고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다”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밝히고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한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당한 외교를 주문하고 “외교·안보 무능 더이상 지속하여서는 안 된다”며 “외교·안보 진용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주장하고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외교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이다”며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통해 분권을 완성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적폐청산은 필요하다”면서도 “임기 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을 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 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 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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