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를 빼자고 주장했던 42명 명단 국민 앞에 공개” 촉구

자유한국당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9개월간에 대해 “오늘(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1야당으로서 매운맛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대한민국은 안전참사, 외교참사, 대북참사, 정책참사 잇따른 참사로 대한민국 국격은 훼손되고 5천만 국민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이대로 가다가는 노무현 참여정부 2기 문재인 정권은 참여정부가 아니라 참사정부가 될 지경이다”고 주장하고 “정치보복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부의 오만방자한 국정운영방식에 정말 환멸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중임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교시에 따라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말하면서 결국 대통령제 유지를 말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민주당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민주당의 대통령 중임제 당론 확정에 대해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다시 한번 문재인 개헌 저지에 국민적 전체 뜻을 모으고 분권형 국민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종식하고 말 것이다”며 “이번 개헌은 어떤 경우에든 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월 2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대해 “이 정부에 계속되는 언론장악시도로 기울어진 언론환경은 더욱 악화하였고 일부 범람하는 가짜뉴스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졌다”고 주장하고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 나가겠다”며 언론인에게 “공정보도로써 사회의 균형과 정치의 균형”을 부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교육부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이어 교육부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서 노이로제에 걸린 듯한 반응을 보이는데 도대체 ‘자유’라는 의미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박탈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함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와 집권당 인간의 기본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김정은 1인 독재가 이뤄지고 있는 북한도 스스로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칭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어떻게 구별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깃털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1야당으로서 집권세력이 국가 정체성 부정 시도를 과감히 분쇄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 언급, 목발탈북자 지승호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면담, 한미정상 통화에서도 양 정상이 북한의 인권개선 중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북한인권 논의 사실에 대해서 일체 발표가 없었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하지 않고 숨길 이유가 있었는지 대해서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라면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팀 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예산도 2016년 3억원에서 올해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해야 한는데 아직 발족 못 하고 표류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침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주광덕 원내전략상황실장 “제왕적 대통령 종식이라는 개헌에 본질을 벗어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약속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고 자유를 빼자고 주장했던 42명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어떤 사유로 빼자고 했는지 국민 앞에 모두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정책위부의장 “어제 정부는 청년 기금을 털어서 청년일자리 만들라고 지시 했다고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 늘리겠다고 해서 고시원에 가둬놓고, 최저임금 인상해서 청년과 영세서민 일자리 없애버리더니 공공아르바이트를 만들면 5년 후 우리는 거지꼴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안 정책위부의장은 “대기업 기술혁신투자하고 중소기업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창업해야 한다”며 “좌파적 국가자본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 일자리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마무리 발언에 다시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포함한 어떤 성폭력 경우 용인되어야 안 될 것이다”고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도 본질 벗어나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해선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권력분산을 미적거리고 지방분권개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국민갈등 개헌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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