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법안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기업 고통 외면 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이 1월 25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방문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공정거래법’ 통과를 촉구한 지 9일 만에 나온 논평이다.

신보라 대변인은 “계절 수요에 대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현재는 2주 단위,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 대변인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을 지적하고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추진으로 산업계 위기가 확산할 조짐이 일자 더는 종전 태도를 고수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시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과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업종 등 산업현장에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행 근로 시간제로는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변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야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아 당론 발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이후 환경노동위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더는 수수방관하지 해선 안 된다”며 “산업부 장관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고용노동부와 민주당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법안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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