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

1월 21일(일) 국토부가 최대 8억4000만원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근거도 없고, 산정기준도 없으며, 해당 재건축이 어디인 줄도 모르는 ‘깜깜이’ 발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율 50%를 적용해 8억원을 넘었다는 건, 결국 재건축으로 16억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해 주는 꼴이다. 배신감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1월 25일 “8·2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다”며 이같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는 것에 더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다섯 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드려다 보면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단속 ▲둘째, 서울시는 재건축 등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히 협의, 협력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 등이다.

서울시는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입니다”고 강조하고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며 “천만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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