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 지난...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 10만4천 가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와대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쪼 사진)는 먼저 21일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와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고 응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긴급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몇 날 며칠 평창올림픽만 응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적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철의 장막 식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GM철수, 미·북 회담 취소, 적폐청산 수사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5천만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짓 하라고 뽑았나”라며 “엄중한 한반도 현실에서 한심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6급 비서관이 법무부 인권정책과 5급에 채용된 점을 지적하고 “정의당은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 2중대 3중대 소리 듣지 않는가”라며 “차라리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민주당 식구가 되길 요청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을 위한 논의를 민주당,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면서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하수인으로서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개헌이라는 현실에서 꼼짝달싹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강 개편, 헌법 개정 투표일, 이 네 가지를 큰 틀의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내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헌법개정특위에서 합의가 되면 되는대로 헌법 개정 투표일에 따라 정확하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분권형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이 더욱 향상된 참 민주, 그리고 국민헌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호헌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개헌이 중요한 것이지 지방선거에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가”라며 “문재인 관제개헌 즉각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성취 해달라는 강력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란다”고 밝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애둘러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전쟁, 폭탄”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강남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流彈)은 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비(非)강남 재건축 단지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다리던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재건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폭탄을 던졌지만 엉뚱하게도 비 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기다리던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되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강남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중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천 가구나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강남·서초·송파의 물량은 17%인 1만7천여 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양천구가 23%인 2만4천여 채로 강남3구 합친 것보다 더 많고, 노원구가 8,761채, 영등포구가 8,126채로 뒤를 잇고 있으며,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 지역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강남 집값 상승을 이끄는 강남·서초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가 거의 대다수다”며 “이른바 ‘재건축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해 강남과 강북의 주택가격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웃지 못할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신규 분양된 아파트 21만여 채 중 75%인 16만 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인데, 이는 가용한 대규모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이다”고 진단하고 “올해 역시 주택공급 대부분을 주택정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무너질 위험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오른쪽 사진)은 농어촌 농어민에 관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당선되면 농어촌 대책문제는 직접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적하고 “올해 예산을 보면 0.08%증액이 되었다”며 “이것은 농촌과 농민을 우롱하는 하나의 결과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농어촌의 축산분야 축사가 100%중에 48%가 무허인 것을 지적한 홍문표 사무총장은 “악법도 법이라고 이것을 밀어버리면 3월 23일 되면 1억 원씩 벌과금을 내고 사업장이 폐쇄되게 되어 있다”며 “무허가 연장을 통해 농축산 분야의 숨통을 틔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속의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곽상도 원내부대표는 발언을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양전철 전 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전하고 당시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있었고, 1월 27일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방문을 했었다”며 “지금 이런 일들이 제정신으로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의 즉각 사죄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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