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고갈, 정부·여당 대책 세워야!

평화민주당은 27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비핵화 조건부 북·미 대호를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의지에 달렸다”며 이같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조배숙 대표는 26일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가 공단의 시설 보존과 점검을 위해서 5번째 방북을 신청한 것에 대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업인들이 방북 허용은 물론 방북을 성사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어제(26일) 정세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일정 정상화를 논의한다면서 고질적인 이념 논쟁을 들고나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법안심사는 답보상태다.

2월 임시회를 하루 남겨놓고 국회 법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는데 법사위는 어제 소위를 열지 못했고, 오늘 열릴 전체회의는 내일로 연기됐다. 국방위를 통과한 5.18특별법, 산자 중기 위를 통과한 광융합기술 진흥법 등 우리 당의 2월 중점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위의 내용을 지적ㅎ고 “특히 내일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깜깜이로 치러야 할 형편이다. 민생법안은 산적해 있고, 선거법은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얼마 남지 않은 2월 국회를 고려해 여·야 모두에 민생법안 논의를 당장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일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운을 뗀 뒤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이 99%에 이르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70%이다”라며 “그런데 상수원 자체가 말라가고 있고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시골 지역까지 제한급수지역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저수지를 확보하고 확보된 저수지에 저수용량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만발의 대비”를 촉구했다.

미허가 축사 대책 특위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은 이날 새벽에 가축분뇨법이 환경노위에서 통과되고 22일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운영지침이 발표, 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이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사단의 출발은 현재 적법화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고 꼬집고 “아직 미허가·불법화 되는 축사가 80%로 이는 예고된 대란이다”고 지적했다.

야당들은 한결같이 추가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여당이 그것에 한사코 반대를 해왔다. 그러다 야당의 설득으로 오늘 새벽에 환경노위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정책협의를 포함한 전 농가들이 여기에 반대하며 36일째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가축분뇨법이) 일단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법안통과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