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현실화됐다”

자유한국당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경제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는 김무성 의원(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정진석(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파견하는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비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대교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던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저지특위를 북핵폐기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북핵폐기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매진해 갈 것이다”며 “특위를 통해서 북핵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북한의)김영철이 2박 3일 동안이나 워커힐에서 들어앉아 무엇을 하다 갔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하고 “최저임금, 외교·안보, GM자동차 문제” 등을 열거하고 “한국경제 먹구름은 짙다”며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회를 가동해 경제를 챙기는 중심 정당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에 대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대북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 데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이다”며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열어주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었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에 대북제재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북핵폐기를 위해서 정치, 외교, 경제든 모든 방면에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국민총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오른쪽 사진)은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하고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는 없고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진다”며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맡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은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타개를 위한 해법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과 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청년들의 미래, 우리의 희망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 공공일자리 늘리기를 꼽은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은 “한 달에 200만원도 벌기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의 고통 위에서 공무원들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며 “공무원 수 줄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다 내린 법인세를 올렸다”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이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 맥 빠지고 힘들어한다”며 “일자리와 복지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거센 점, 미 연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손, 두 발 모두 다 놓고 있는 듯하다”면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어야 했던 대우조선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3.1절 태극기 집회와 관련 “전성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다”고 주장하고 “그런데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안 났다”며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두환 때 땡전 뉴스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희망촛불이라는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밀어 넘어트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다”며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로 시민들이 철거해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해 갔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옥외 기자회견 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은 것이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것 결국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며 “이렇게 애국진영, 우리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수사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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