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M에 대한 국정조사 이루어질까?
*민주·민주평화당, 한국 GM 관련 논평 없어!

한국 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올해 5월 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 산업은행의 신규투자 참여, GM 본사 차입금을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오전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한 한국 GM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요구서(가칭)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양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범정부 TF를 구성, 추경 편성을 검토 등의 대책에 대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고 주장하고 “한국 GM의 2016년 산업은행 컨설팅 거부, 2017년 주주감사권 행사 방해 등의 전례를 볼 때 이번 산업은행의 경영 실사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산업부와 국세청 등에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에 국회 차원에서 한국 GM에 대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는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양당 관계자는 “본 국정조사를 통해 한국 GM 사태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대변인은 양당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공동으로 발의한 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 위한 GM 국정조사에 임하고 3월 국회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신보라 대변인(오른쪽 사진)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현 사태의 해결이 어렵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미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부가 국회에서 GM 대책의 현황과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별도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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