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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내대표,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사진)는 14일 국회에서 제196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웃 국가들이 한반도에 대한 평화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제1야당은 ‘안보장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철 지난 안보장사를 접고 한반도 평화의 봄에 함께 하기”를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난 반세기 냉전 시대 첨예한 갈등의 공간이자, 지구촌의 화약고로 불리었던 한반도는 이제 항구적 평화의 길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과 동시투표는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국민에게 제시한 공통약속임을 지적하고 ‘내시반청(內視反聽)’이라는 옛말을 인용하고 “‘남을 꾸짖기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자유한국당에 일갈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관련 “20개에 달하는 권력형 비리와 범죄 혐의는 ‘범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이다”며 각종 협의를 부인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는 몰염치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변호인단 구성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기시감이 든다. 전두환 씨가 “내 수중에 돈 29만 원뿐이다”했던 말이 연상된다”며 ”혹시라도 벌써 추징금과 벌금을 피하려고 앓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사법당국을 두 번 우롱하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필요한 이유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 ▲1년이 넘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양대 투표 동시실시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 ▲동시실시를 해야 개헌안 투표율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할 경우 향후 대통령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대폭 효율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처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완성할 경우, 우리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큰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방선거와 헌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헌의 중심축은 국회다”고 잘라 말하고 “정부여당 또한 국회의 주도적 역할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존중할 것이다”고 강조하고 개헌에 대해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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