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주도 개헌안 만들고 조속히 발의해야!
  • 입력날짜 2018-03-19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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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 기자회견 열려
*조길형,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나가겠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지시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19일 자치분권 개헌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19일 오전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전국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지방분권개헌 국회 추진단(아래 개헌 추진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하여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개헌추진단의 ‘자치분권 개헌한 발의’ 촉구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시 7개 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낭독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중앙집권적인 운영체제가 작동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 체제가 국가발전의 질곡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저출산 고령화, 구조적 저성장, 일자리 문제” 등을 꼬집고 “중앙집권주의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 “이를 꽃피울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길은 자치분권이다”고 강조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개헌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임을 강조했고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고 발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며 국회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거듭 촉구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만을 따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일침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필두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지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천명하고 “여·야 합의한 도출을 재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자치분권 개헌안 조속히 마련할 것 ▲자치분권 개헌안이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 ▲여·야·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월 3일 자치분권개헌 광화문 거리공연에 참여했던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해 자치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에 힘을 보탰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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