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 구성제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21일 국회에서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어제 공개한 일부 개헌안에 대해 “국민과 야당 눈치 보면서 맛보기로 찔끔찔끔 간 보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에 대한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대통령 개헌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마당에 개헌안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문재인 정권에 ‘헐값 쇼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두고 더는 장난치려 하지 말라. 개헌은 ‘땡처리 상품’도 ‘1+1상품’도 결코 아니다. 쪼개서 팔 거리도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대해 “전문 개정안에 기본권을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부마항쟁이나 5.18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는 개헌 국회 논의에 판을 뒤엎고 찬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개헌 논의를 독점해 가려는 정략적 시도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거듭 경고하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회마저 ‘패싱’하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이는 데 대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분노한다”며 청와대의 개헌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 안에 공동 대응 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놓고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대통령 관제개헌 안에 맞서는 국회 국민개헌안을 카운터안으로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주도의 국민개헌안 반드시 마련하겠다. 야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지향하는 권력 구조 개편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무성 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하고 “이번에야말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크지만, 북한이 워낙 그동안 약속을 많이 깬 전례로 볼 때 솔직히 믿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무성 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서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라는 성공적 결실을 얻어서 북핵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정상회담에 임하고 북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무성 당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폐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선 북핵폐기 후 평화 정착이다”고 주장하고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곧 북핵 문제 해결인 양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소 있는데 과거 사례로 볼 때 섣부른 착각이나 환상을 절대 피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그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는 정진석 당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진석 당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개월 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쇼잉’이 무엇이었나”라고 거듭 반문하고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실업률 최고치, 취업률 최저치 아닌가. 이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생 서민 경제가 바닥이다. 세븐일레븐 운영하시는 점주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차라리 알바 뛰는 것이 점주 하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진석 당 경제 파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용안정 보조금과 관련 “3조 풀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13만원씩 준다는데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다”며 “종합소득세 공제도 안 되고, 4대 보험 들어야하고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4월 초에 4조원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에 대해 “누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데 반대하겠느냐마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추경예산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2018년도 예산 집행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일자리 예산 19조 2천억원에 대한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추경 편성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경제활동을 통해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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