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박광온 의원,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속도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신경민 국회의원과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는 박광온 국회의원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털‧SNS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SNS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가속도를 붙였다.

신경민 의원은 이른바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박광온 의원은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을 준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순식간에 퍼지는 유통속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가짜뉴스의 유통경로로 지목되는 포털이나 SNS와 같은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실제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선거사범을 비교해보면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으로 적발된 건수가 4천 43건에서 2만 6천 19건으로 643% 급증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정부기관들이 가짜뉴스 대책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경민, 박광온 의원은 가짜 뉴스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독일의 경우를 예로들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포털과 SNS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댓글 조작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하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포털 뉴스 댓글 기능이 필수적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광고수입 말고 포털 뉴스 댓글 유지의 필요성을 정당화할 논리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외에서는 포털이 아웃링크를 통해 뉴스를 공급하거나 언론사 사이트들이 뉴스에 대한 댓글 코너를 없애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의원은 “플랫폼이 가짜뉴스, 혐오·차별표현, 댓글 조작의 확산 통로로 변질했다면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포털 사업자는 규제가 아닌 책임성의 강화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추미애 대표는 축사에서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디지털 테러이자, 국민 간 분열을 부추기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가짜뉴스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든 히트상품”이라며 “오늘 논의 된 방안들이 입법화되도록 민주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