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연임제 도입 반대하는 건 유사내각제를 하려는 꼼수”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 구조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점 등을 문제 삼으로 4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 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고 주장하고 “야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과 야당의 국무총리 추천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일 뿐이다”며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이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개헌논의에 진지하게 응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역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대통령 개헌 발의안 ‘4대 불가론’에 대해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29일 3당 원내대표의 만남을 짧게 소개하고 “개헌과 관련 3당 원내대표가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개헌 논의과정을 일부 소개하고 “마치 ‘봉숭아학당’을 보는 것 같았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두고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억지이자 궤변이다”고 비판하고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민심이 떨어지는 5년 단임제 한계를 딛고 국민의 민심을 살펴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대표는 “국가원수 대통령 결선투표가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 안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의 감시와 견제 강화, 감사원 독립, 헌법제판 소장 지명권 삭제,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가지고 있는 정당 간의 연정과 협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 대통령 연임제를 애써 무시하고 연임제 도입 반대하는 건 유사내각제를 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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