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의 문제는 개헌의 본질 아니다”
  • 입력날짜 2018-04-05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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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 촉구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의를 열고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협상상대가 안 되는 마네킹”이라는 발언을 지적하고 “인격조차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탄핵 전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하고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은 국회운영과 개헌 협상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자유한국당의 국민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민이 동의하는 내용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의 문제는 개헌의 본질이 아니다”며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그 본질이고 대전제이다”며 “국민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민 뜻대로 결정하자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중심의 실질적인 개헌논의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개헌 회동을 제안“에 대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놓고, 이것이 거부되면 개헌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발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좌충우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하고 ‘선 개헌협상 후 국민투표법 처리’를 내 세우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혼자만 반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하고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그 이후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를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일부의 고등학생들로 인하여, 다수의 대학생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반대논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아래 부대표 오른쪽 사진)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4월 임시회 파행은 몰염치의 극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홍근 부대표는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처리법안 요구목록 30건을 야당에 전달해 드렸다”고 밝히고 “그 후 자유한국당도 52건, 바른미래당은 38건의 법안목록을 전달해 와서 현재 검토 중이다”며 “방송법도 바른미래당의 요구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3당이 공통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뽑은 법에는 미투 관련 형법, 양성평등법, 성폭력방지법 등이 포함됐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규제기본법, 미세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대기특별법 등은 자유한국당 목록에도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하고“ 두 야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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