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행안위 즉각 열자!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조종회의를 열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11일(수)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열려야 할 행안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오늘로 9일(4월 20일) 남은 점을 지적하고 “끝내 위헌 상태인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개헌은 무산되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행안위를 열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되었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했다”는 11일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고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도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청년실업자 수는 50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명이나 증가했다”며 청년실업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 원내대표는 “2013년 15.9%였던 OECD 청년실업률은 2016년 12.7%로 3.2%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에서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하고 “최대 22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이 같은 미래실업자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며 자유한국당의 4월 국회 일정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소득 상위 5%는 제외한 95%의 아동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도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획했었다”면서 “그런데 작년 말 예산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때문에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고, 지급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시기를 9월로 늦춘 것과 관련 “당시에 야당은 소위 금수저 집안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었다”고 밝히고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5%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부담하나 총 예산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이라도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아동수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을 시혜적 복지로 인식하고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는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에 대해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고 지적하고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야당의 의혹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대표는 야당의 이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야당의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대표는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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