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9일 오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김정민 단장)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진선미, 박주민, 소병훈, 이재정, 표창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대한민국만이 선거연령을 18세가 아닌 19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배경을 밝혔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돼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현행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개헌 국민투표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1(토), 22일(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투표법을 20일 이전에 완료했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일정 파행으로 인해 동시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체 마지노선인 22일을 넘겼다.

16일 한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 만18세 이상 중 59%가 ‘18세 선거권’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따지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사실상 물 건너보낸 것이다.

선거연령이 19세로 확정된 2005년 이후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낮추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20건이 발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도 13건의 개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국가인권위와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현행법상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해지고,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를 갖는다”며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18세의 정치참여 권리만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주장하며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치권과 단체 등은 18세는 고등학생으로 교육환경과 교육체계에 미치는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과 정치적·사회적 시각이 형성되지 않아 부모나 교사 등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국회를 출입하는 모 기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을 무시한 것이다”며 “학생들이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에 참여할 때 학교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및 지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부 교육단체에서 주장하는 반대이유와 비슷하다.

19일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58년 전 4.19 혁명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청소년이었다”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섰던 점”을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현장마다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촛불혁명에서부터 3.1운동,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청소년의 희생과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하고 “더는 연령을 이유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이날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서 밝힌 “이번에도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한다면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 측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눈물어린 경고를 새겨듣고 세월호 참사,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를 경험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정치·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청소년들의 함성에 답해야 할 것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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