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

바른미래당은 5월 1일 국회에서 원내 대책 회의를 열고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와 일자리, 민생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드루킹·김경수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는 최상의 해법은 특검이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엄중한 사건이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사건을 두고 개인절 일탈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그렇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저희들이 풀어주겠다”고 주장하고 “특검을 당장 도입해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겠는가”라며 거듭 특검이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특검을 요구한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2016년 1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모두 특검이 받아들여진 점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는 즉시 정상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3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0.3%로 지난 2009년 3월 글로벌 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연간제조가동률은 76.9%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무능이 급기야 공장까지 멈춰 세웠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제조업은 산업의 근간인데 공장과 설비가 있어도 10개 중 3개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동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비참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올해 1분기에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만개 사라졌고, 작년에 24소원의 국민혈세를 손에 넣었지만 돌아온 것은 25만명이라는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의 실업자 수. 11.6%라는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24%라는 실질적 청년실업률은 역대급 고용쇼크였다”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노사순위는 조사대상 137개국 중 130위. 정리해고비용은 112위. 정부규제부담금은 95위로 나타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경제성적표다”고 거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오른쪽 사진)은 김상곤 교육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욱 정책위의장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끝판왕 김상곤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교육부도 아예 없는 것이 국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대입제도개편 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김영란 前 대법관을 선임하고 그 위원들도 교육전문가와 교사는 한 명도 없이 여론조사·통계전문가들로 이루었다”며 “교육부는 대입제도개편의 책임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다시 넘겨 교육이라는 국가중대사의 최종결정을 여론에 맡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은 정부인 교육부가 분명한 철학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른 정책결정을 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법밖에는 없다”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여론이 무서워서 그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1년을 허송세월한 후 100개가 넘는 입시안을 들이밀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며 거듭 비판했다.

지상욱정책위 의장은 “교육부는 학생·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 가운데 어떤 것을 뺄지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의사결정하는 과정조차도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민간업체는 시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한다고 입찰공고를 했다. 용역비는 1억5천만원이라고 한다. 부실을 부르는 업계의 오래된 중증 하도급제도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지 정책위의장은 “의사결정 장애자 김상곤, 책임의식이 눈꼽 만큼도 없는 김상곤, 영혼이 외출하고 얼이 빠진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리고 “교육부가 있는 것이 좋은지, 없는 것이 좋은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시면 좋겠다”며 냉소적이고 싸늘한 반응을 나타냈다.

최도자 의원(오른쪽 사진)은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년 이렇게 발생한 건보 재정손실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메꾸고 있어 재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역가입자로 등록한 외국인 27만여명 대다수가 치료가 끝나면 곧장 출국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외국인 결핵 환자들이 무료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와 또 다른 전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환자들로 발생한 심각한 재정적자와 결핵 전염위험성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가뜩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이 커질 텐데, 무임승차 외국인들까지 건보재정을 갉아먹도록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오른쪽 사진)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에서는 핵 폐기를 해야 하고 남에서는 홍 폐기를 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하 최고위원은 “어제 제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평화의 적이라고 규정했는데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직격했다.

홍준표 대표가 “위장 평화론을 주장한데 이어, 어제는 정상회담 합의 이면에 김정은과 청와대 주사파의 숨은 합의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말 듣고 홍 대표에게 물어보고 싶어졌다”며 “만약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가 되면 그때에도 김정은과 백악관의 주사파 사이에 숨은 합의가 있다고 공격할 것인가?,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합의를 하면 그때에도 백악관에 주사파가 잠입했다고 공격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홍준표 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5월 임시국회가 2일자로 소집됐으나 구체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4월 임시국회는 본회의 한 번 열리지 못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민주당의 불통과 한국당의 무한정쟁으로 4월 국회를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빈손으로 만들었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민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집권여당이고 제1야당이고 불통과 아집, 무능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