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논의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은 5월 2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광온·유은혜 국회의원, 미디어오늘과 함께 ‘포털 인or아웃’,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욱 교수(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가 맡았으며, 발제는 신경민 국회의원, 이정환 대표(미디어 오늘),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가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봉현 부국장(한겨레), 원윤식 상무(네이버), 최영해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 김성일 국장(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김위근 선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 손지원 변호사(오픈넷)이 참여했다.

발제 > 토론 >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경민 의원은 “언론과 소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뉴스편집 ▲댓글 ▲실시간 검색어 ▲역외적용 규정 필요성 ▲이용자 보호 상황 평가 등 다섯 가지에 대해 말했다.

신경민 의원이 발표한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다섯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뉴스편집은 아웃링크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도 아웃링크가 정착된다면 조작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댓글에 대해서는 “개수 제한은 미봉책이다”고 잘라 말하고 “핵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전면적인 개선 및 폐지 검토, 역외적용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이용자 보호 상황 평가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평가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댓글, 뉴스편집, 실시간 검색어, 민주의 문제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정환 대표(미디어 오늘)는 “우리나라는 뉴스를 보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4%, 포털에서 보는 비율이 96%라고 지적하고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장단점을 정리했다.

이 대표는 인링크의 장점으로 “주요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단점으로 “포털 종속이 심해질 것이다”는 점을 들었다. 아웃링크의 장점으로 “뉴스 브랜드 복구할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는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고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아웃링크로 가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는 댓글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설문조사 결과 댓글 작성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도 댓글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이 아웃링크를 원하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원윤식 상무(네이버)는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 이익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아웃링크를 하면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전재료 시장 축소와 같은 역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언론사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봉현 부국장(한겨레)은 “아웃링크, 인링크와 같은 세세한 것보단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포털과 언론이 중립성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영해 국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은 “결국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다”며 “정부로서는 기본권과 연관된 댓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더불어 여러 가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 김성일 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은 “최근의 사건들로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정성,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며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손지원 변호사(오픈넷)은 “포털이 뉴스 독점을 해서 여론조작이 쉬워졌고
아웃링크로 여론조작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론을 제시하고 “여론은 언제나 조작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공론장을 분산시키거나 없애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더불어 댓글은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영역이 아니고 이는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김위근 선임연구위원(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댓글과 아웃링크는 상관이 없으며 댓글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고 “알고리즘으로 해도 불만이 있을 것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경민 의원은 “토론회에 모인 많은 청중을 보며 포털 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건전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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