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야당의 민생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파탄’”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과거 권력기관이 개입해 댓글 여론 조작한 것에 비교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되는 사건이다”고 주장하고 야당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는 “포털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다”고 밝히고 “민주주의의 적인 여론조작 세력에 대해 제대로 철퇴를 가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권력 기관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홍보업체를 동원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고 강조하고 “드루킹 사건은 보수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광범위한 매크로 범죄에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은 대선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민생국회, 평화국회는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한다.

추 대표는 오늘이 대선승리 1주년이 되는 날임을 강조하고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외교·안보 상황 속에 출범했다”고 회고하고 “북한의 도발, 사드배치, 코리아패싱” 등을 일일이 열거하고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얼마 남지 않은 5월 국회와 관련 “마지막 남은 39시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어제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두 야당의 민생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파탄’이며 ‘민생파탄이다. 아울러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위기지역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기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며 야당은 “추경과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한 특검안은 대선불복 특검,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이기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고 야당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밝히고 “이것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특검과 추경의 동시처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 일자 재조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범위와 대상 명시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내일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겨서 차분히 협상하라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했다”면서 “이 정도면 여당으로서 오로지 국회정상화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제가 제시한 7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며 두 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자신의 임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 우리의 대승적 양보안을 받아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국회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파탄으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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