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2017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300인 미만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정규직의 40.3%로 2.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835원으로 3.4%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3,053원으로 8.1% 증가했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용역근로자가 10,492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단시간근로자는 12,242원으로 8.6% 증가하여 뒤를 이었다.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68.5시간으로 전년 동월(171.1시간) 대비 2.6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6시간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25.1시간으로 4.2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가장 짧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용역근로자(-5.5시간), 일일 근로자(-3.1시간), 기간제 근로자(-1.3시간), 단시간근로자(-0.5시간) 순으로 줄었으나, 파견근로자는 소폭(3.9시간)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이중 정규직은 95% 이상으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은 96.8%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 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55~69% 수준으로 전년대비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일일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50~60% 내외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일일 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2%, 11%에 그쳤다.

노동조합 가입률 및 부가급부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1%로 전년대비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12.8%, 1.9%로 전년대비 각각 0.4%p, 0.2%p 상승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48.3%, 정규직은 57.2%, 비정규직은 21.8%,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는 44.0%, 용역근로자는 41.5% 수준으로 전년대비 5.0%p, 4.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전체 54.0%, 정규직은 64.6%, 비정규직은 22.5%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는 절반 정도(47.9%)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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