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매매 시,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이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납세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인 재산세를 나누어 낼 때, 세액 일부를 애초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인 재산세 납기가 월말인 점과 달라 착오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분납 납기를 2개월 내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을 1/2씩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도 줄이고, 부과·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정책관은 “납세 편의를 위해 계속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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