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이것은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여의도 당사 6층에서 대한 건설협회 관계자, 소상공인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 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다”라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준표 대표(오른쪽 사진 가운데)는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경제인식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비판하고 “건설업계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인프라 예산 확대”를 이근재 한국회식업 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은 “알리페이 같은 페이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표는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홍준표 대표는 중소기업이 많은 안산, 시흥, 화성, 김해 등을 열거하고 “중소기업이 잘 된다는 데를 한 곳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가느냐. 어떻게 하면 적절히 폐업하고, 기업을 이제 하지 말고, 도시에 빌딩 조그마한 것 사서 임대료 받아먹고 사느냐.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이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변한 게 그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자영업자들은 강남세무서 같은 경우 가면 폐업하려고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촌인 강남, 서초가 그럴 지경인데 자영업자가 잘 되려고 소상공이 잘 될 일 없고, 중소기업이 잘 될 일 없고, 대기업들조차 해외 탈출하고 있다”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은 “최저임금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라고 말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히고 “지금 청와대 경제참모와 경제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의견 충돌이 벌어질 정도로 한국경제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국민들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3일 오후에 있었던 “홍장표 경제수석의 긴급 기자간담회는 결국 대통령의 90% 긍정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였다”며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어제 해명과 설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하는 원자료에서 몇 가지 가공한 설명이다”며 “600만명의 자영업자를 빼고 정부나 기업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경제 파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6.13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께서 정말 비상등이 켜진 한국경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아니라 ‘소득 주도빈익빈정책’이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함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 역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통계의 함정 중 ‘생존자 편향의 오류’, 즉 죽어서 사라진 데이터를 보지 못하고 살아있는 데이터만 분석하는 오류에만 빠져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함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은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죽은 데이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근로소득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함 위원장은 “일자리를 보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위 10% 제외하고 모두 다 소득이 늘었다는 것은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의 오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고 절규하는 국민들에 대한 귀를 닫은 채, 보고 싶은 것만 가려 보는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라도 왜곡된 통계에 매몰되지 말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올바른 대안을 찾길”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사진 가운데)과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홍장표 경제수석의 긴급 기자간담회에 대해 “경기침체인지 여부를 놓고서는 정부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구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소득분배통계를 놓고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주워 담느라 통계 왜곡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정책과 왜곡된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오도한 경제수석은 책임지고 사퇴하기 바란다”며 홍장표 경제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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