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 주장

6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강하게 비판한 후 ‘서울형 최저 소득 보장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이다”고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과 저소득층 구직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노사 갈등을 유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통계조작으로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국민 기만이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과는 참담하다”며 “실업률 4.5%는 17년 만에 최고치. 청년실업률 11.6%, 체감실업률 24% 기록. 실업자 수 역시 125만7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고 거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비판에 이어 “일하는 시민이 생계를 걱정해서는 안 됨. 서울에는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89만 7,395원)에 미달하는 가구가 약 20만 가구나 된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최우선으로 ‘서울형 최저 소득보장제’를 실시하여 최저생계비보다 부족한 금액을 월평균 323,625원(연 388만3,500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월간 취업자 수 증가는 최근 10만 명대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올 1분기 실업급여 지급(62만8433명, 1조4946억원)도 분기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노동시장의 임금 질서 교란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상황 더욱 악화. 특히 취약계층인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702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8% 감소했다”며 “1분기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 중 무직자 가구 비중은 57.0%로 전년 동기(49.1%) 대비 7.9%p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698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며 “‘부익부 빈익빈’ 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문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5월 29일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발언과 5월 31일의 발언은 정 반대이다”며 “청와대는 통계 조작으로 현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나아가 이런 부도덕한 정권의 통계 조작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동과 복지 분야 국책연구소 두 곳을 동원했다”며 “경기침체 여부에 대해 정부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소득분배 통계를 놓고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통계 조작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허구로 밝혀진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은 과감히 포기하고 경제 정책의 일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문수 후보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속 성장하느냐, 아니면 침체의 늪에 빠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한 남유럽, 남미와 같은 전철을 밟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되는 중차대한 선거이다”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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