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통해, 3개 분야 총 20팀 발제, 정책대안 제시

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2018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해 논의한 사항들을 밝혔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2조원의 사우디 원전을 놓고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초강대국이 목을 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 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국내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면서 국외적으로는 또 원전수주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앞뒤가 안 맞다”며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내려놓고 국민과 산업현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종갑 한국전력사장이 페이스북에 “두부공장이 걱정거리이다”라고 올린 글에 대해 “한전사장은 두부공장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전력요금 걱정해야 할 것이다”며 “2015년, 2016년 10조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현재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까지 무려 1,3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것부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탈원전정책 폐기를 끌어 내기 위해서 모든 우리 당의 역량과 국민적인 지혜와 슬기로움을 다 모아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일 “한국당이 31년 만의 기회를 차버리더니 난데없이 개헌을 주장한다”고 발언에 대해서도 발끈하고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분명히 말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차버린 것은 31년 만의 기회가 아니라 31년 만의 기회를 독점하려는 대통령의 아집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주기 바란다”며 “31년 만의 기회가 생겼으면 응당 국민과 함께 기회를 공유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너무도 잘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나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31년 만의 기회를 대통령이 독점하려고 하거나 그것이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해서 31년 만의 기회를 걷어 차버리는 태도는 국민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4당이 반대했던 것도 개헌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 관제개헌 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다.

김 권한대행은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5당 원내대표 초청한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지면 모든 지금의 권력 구조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발언을 인용하고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개편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대변혁을 끌어내고 그 중심에 저희가
서고자 한다”며 “개헌은 국민과한 약속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다른 한 야당은 “개헌 논의 자체를 지방선거랑 연계시키면서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의 할 말은 아니라는 비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3일 당 정책위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개최를 해서 산적한 정책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이날 워크숍은 “경제, 외교·안보, 사회 등 3개 분야에서 총 20팀의 발제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 하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위는 어제 논의된 현안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국회 상임위 활동을 우선 점검하겠다”며 “최근 현안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임위별 이슈를 선점하고, 각종 정책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며 의원들 간 팀플레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서 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위 활동으로 ▲근로시간 단축 ▲군 대체복무 인정 문제 ▲난민 문제 등을 꼽고 “현안별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서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어제 권고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보면 뚜렷한 목표와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분히 특정계층의 증세를 위한 권고안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거래세 인하와 같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을 단순히 부자증세 또는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향후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로 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확정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 주 초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히 희망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렇지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에둘러 비파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입법기능마저도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손아귀에 다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다”며 거듭 두 야당을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당이면 야당답게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면서 “지나친 욕심과 주장은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돼서 그 원성은 국민에게서 우리 국회가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밝혀 원 구성 지연의 책임이 두 야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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