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하루 만에 번복, 대통령 직속 기구는 왜 만든 것인가?”
특*별감찰관 확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몽니?”

자유한국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제주도에 들어온 549명의 난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묵묵부답으로 묵언 수행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야당과 더불어 사회적 대화와 논의에 참여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몸살로 인해 8일 만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 1주일 만에 다시 인도와 싱가포르로 순방을 떠나는 것과 관련 “또다시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몸살 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어 “국내에도 예멘 난민도 그렇고, 서민경제와 일자리, 탈원전과 에너지정책, 문재인 케어와 건보료 인상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가실 때 가시더라도 예멘 난민문제는 답해주고 가시길 바란다”며 에둘러 비판을 이어갔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밝힌 것보다 더 늘리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편 가르기 문재인 증세로 거둘 만큼 거둬들였으니 이제 선심성으로 마구 쓰자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 1년 넘어서 재정만 성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지만 쓸 때 쓰더라도 돈 벌어 세금 내는 국민들 사정은 봐가면서 쓸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고 날을 세우고 “말로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집권한 지 1년이 넘도록 소득은 고사하고 세금과 재정만 핵심적으로 성장하는 문재인 노믹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 할 것”을 촉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을 지적하면서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도 재정특위 방안에 대해 발뺌하고 민주당도 난색을 표하고 반대했다”면서 “‘백년을 이어갈 조세재정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하루도 못 가는 증세안을 내놓고 바로 뒤집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청와대가 하루 만에 번복해버릴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 기구는 도대체 왜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에게 자리 하나 챙겨주겠다는 것인가”라고 거듭 비판하고 “세간에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정책안이 지난 3월 참여연대의 세제 건의서를 그대로 베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중산층까지 표적으로 삼아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를 기재부 세제실장까지 포함된 청와대 산하 특위에서 사전조율이나 공론화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청와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관 확대 방침에 대해 “결국 청와대가 지방권력에 대한 절대 권력을 지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특별감찰관에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 사람들은 감찰을 수행될 특별감찰과는 22개월 동안 작동되지 않고 임대료만 내고 개점휴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한 몽니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의 기능이 차이를 지적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특별감찰 조직을 확대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일이다”고 비판하고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감찰관도 임명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이 계속 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는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수요증가폭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의 공통적이다”며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건설계획을 취소하면서 사우디 원전수주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자국의 원전은 폐기하면서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주하겠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탈원전대책특위를 반드시 협상에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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