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 먹기식 국회 특활비, 지급 중단하고 즉각 폐지해야!”

9일 오전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촉구하고 “서명 및 국회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시민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란 수사 기밀상 불가피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월 5일 과거 3년간(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특수활동비를 그 어떤 관리도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쌈짓돈처럼 낭비해온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국가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관인 국회가 정작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자신들의 관행에는 눈 감아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할 것 ▲국회사무처가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을 바로 공개할 것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받아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을 모으는데 앞장서줄 것 등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 폐지 등을 통해 특수활동비 책정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용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별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알려 나가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특수활동비 폐지 찬반에 관한 입장을 질의하는 한편,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촉구 서명 및 국회에 항의 메시지 보내기 시민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의 문제가 비단 국회만의 일이 아니라며, 각 정부부처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실태와 문제점도 함께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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