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109차 원내대책회의 개최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신설법인 증가, 정전협정 65주년 등을 강조하고 “국회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 즉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합의의 마지노선을 오는 14일까지로 정한 점을 지적하고 “이해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의가 치킨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이와 동시에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주거, 의료 등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께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5월 한 달간 신설법인 수는 작년보다 14% 증가한 8천 4백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신설법인 수는 총 4만 4천개로, 지난해 대비 8% 증가했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9일 발표를 소개하고 “올해 들어 창업 확대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설법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혁신성장 정책이 조금씩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고 혁신창업 활성화와 규제혁신에서 속도전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공조달 혁신 방안 등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점을 강조하고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더는 전쟁이 없다. 이제 평화체제로 나간다’는 큰 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라고 소개했다.

홍 부의장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다시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 협상이 다소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면서 “지난 70여년이 넘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그런데 마치 북미 관계 협상 난항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또는 “북한은 늘 그렇다”라는 식으로 북미 간의 대화가 마치 잘못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 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선미 수석부대표 한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습되어 사망한 사건, 응급환자 이송 중인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소방관이 불구속 기소된 것을 소개하고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기본적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진선미 수석부대표 “소방관, 경찰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노조는커녕 직장협의회조차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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