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최저임금 인상, 1년이 지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혁신비대위다. 일시적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진정한 쇄신을 거부하는 그 자체는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 존재할 가치 없다. 저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혁신비대위로 6·13선거에서 국민이 분노로 응징한 자유한국당을 살리는데 성심껏 충실히 응하겠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끝에 밝힌 내용이다.

12일 오후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으로부터 사퇴압박은 받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우리당 안에서도 건설적이고 생산적 논쟁 희망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논쟁보다는 논란을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논쟁은 비판과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감정이 아니다”라며 “기본 지켜주길 바란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당의 노선과 정책 국민에게 외면 받고 낙제점은 받은 마당에 논쟁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논쟁의 기본은 객관적인 현실인식 전제되어야 한다”면서도 국민에게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 송구하고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내일로 다가온 것을 지적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원만한 합의처리 의문이다”며 “16.4%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부작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 9일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제반적인 경제여건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호소했지만 다음 날 최저 임금위원회가 부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진행상항에 대해 “하나같이 노동자 편에 선 것이다”고 주장하고 “벼랑 끝에선 자영자와 소상공인은 폐업밖에 답이 없다”며 “1년 해보고 속도조절여부를 결론 내리겠다”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그 1년이 지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할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함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생활안정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과 최저임금법의 근본취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관련 “어제 비대위원장 후보 5명을 준비위에서 추천했다”며 “이제부터는 국민들과 당원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간에 어떤 분이 최적인가 고심하면서 결정과정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안상수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당대표권한대행이 결정해서 전국위에 추인받는 절차이다”며 “17일 11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집공고 되어 있는 만큼 누구를 추천하고 투표할지 고심하면서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5명중에 포함된 특정인 1명을 이미 결정해 놓고 진행하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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